금투세 폐지,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에 관하여

 

 

대한민국 세금 종류

 

우리나라는 각종 많은 세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부정한 행위로 내지 않거나 즉, 탈세를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세금에 몇 배를 물 수도 있어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와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총 26가지이고,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국세

1. 소득세: 단어 그대로 소득에 관해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채권, 증권, 예금),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2.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10~25%)

 

3. 상속세: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 10~50%)

 

4. 증여세: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10~50%)

 

5.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0%)

 

6. 개별소비세: 고가, 도박, 유흥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율 5~20%)

 

7. 주세: 술에 관련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세율 5~100%)

 

8.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 소유권을 유상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9.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0.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11.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2.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서 유행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13.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외국물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1.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또는 법인차를 소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cc 당 80~220원)

 

2. 재산세: 개인이나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선박 그리고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지방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4. 주민세: 어느 지역에 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으며 균등분은 모든 사람,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고, 재산분은 법인이 소유한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에 대해 부과합니다.

 

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 예로 부동산, 기계정비, 항공기, 선박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 폐지가 될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인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난 경우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오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관련해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

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시행된다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금투세까지

있으면 소득이 나도 별로 이득이 없다며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불과한 15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5만 명이 10억 원씩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 원이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 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개인들의 투자 증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투자가 기업의 확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정부의 세입 측면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선

다른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시장이 과도한 투기나 금융거래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금투세 폐지는 금융시장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신중히 결정 내려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